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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백과사전
교통사고 처리상식
교통사고 처리상식
-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 물적 피해만 있더라도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발생 가능 함
-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회수를 물어 최종 판단합니다.
- 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하시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집 근처에서 하십시오.
-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 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로 대응하십시오.
-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상황이 안전한지 여부 판단 후 자동차에서 내리십시오. 상황에 따라 차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 면허증 직접 확인, 현장에서 보험접수 하도록 유도하십시오.
-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간에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발생시 책임
-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책임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가해자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차량보유자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형사상 책임
-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
- 사망사고 : 형사입건
- 부상사고 : 11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 건 > 형사입건
- 11개 항목 및 중상해 사고 이외 사고 > 대인배상 Ⅱ 가입 or 합의 시 공소권 없음
구분 형사상책임 처벌내용 사망사고 -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 11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건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이외의 사고 종합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물적사고 합의 불가 시 형사입건. 단, 피해액 80만 원 이하는 즉심(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된 경우 형사처벌 면제(행정적 처벌은 별도)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 시 1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유기도주 피해자 사망 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 시 3년 이상의 징역 11대 중과실사고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위반 ③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위반 ⑨ 보도침범/보도횡단 방법 위반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중과실사고의 운전자 구속기준 피해자가 중상(진단기간 8주 이상)인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 사안에 따라 10주 이상인 경우만 구속하는 경우도 있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진단을 합산하여 결정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 - 행정상의 책임
-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등
- 행정처분
- 사망 1명당 90점
- 중상 1명당 15점 / 경상 1명당 5점
행정적 책임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집행시기 처벌점수 40점이상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가산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기간 별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3년간 관리함 처벌점수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누산점수에서 공제함 교정교육 이수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교육이수 시 20일 감경 정지집행일수 감경
누산점수 미공제면허증 반납지연자
가중처벌지연일수의 ½을 정지처분에 가산함 기일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
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 안내
- 자동차 간접손해란?
-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는 피해자(피해물 소유주)가 청구 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대체비용”, “시세하락손해”, “영업손실”을 말합니다.
-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로서 수리비는 보상을 받았으나 대체비용, 대차료 등 간접손해를 받지 못한 분(단, 자기차량손해 처리 소유자는 해당 없음)
-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를 당한 분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보험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청구소멸시효 :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고처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