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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가불금'제도

교통사고가 났을때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입원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 후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금방 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상해등으로 장기간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입원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해 생계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가해자 피해차량 과실 비율을
확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고처럼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관계,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을때는
보상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몸은 몸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치료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막막할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불금 제도인데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제11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가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처 받지 않도록 마련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가지급금, 가불금, 우선지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자동차보험약관상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발생된 병원 치료비는 전액,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노동능력상실 즉 후유장해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는
보통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상 위자료 및 휴업손해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금액을 결정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가불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병원치료비)에
대하여는 전액, 그외의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사망보험금 한도, 후유장해 한도 등)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0%를 지급합니다
 

가불금 청구 가능한 경우는
가해자(사고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당사자 간 과실비율과 장애율,
기왕증(지병)등에 대한 분쟁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우선지급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위자료 전액과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가지급금, 가불금, 우선지급금 모두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 이전에 보험회사에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대부분 치료 병원에
지불보증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부상 위자료 및 입원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휴업손해의 50%등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 50%상당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단 나중에 교통사고 종결시 가지급금 등을
수령할때 손해보상액에서 공제가 된다는것 기억해둬야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연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은
약 13조원이라고 하니 심각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때인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