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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자동차법규 알아보자

2019년도 어느새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건사고가 참 많았는데요
올해는 모두 건강하고 별 사고 없이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음주운전사망사고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등으로
더 강화된 자동차 법규와 변경 및 폐지된
자동차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2018년 윤창호라는 군인이 휴가 나와서
음주 운전자에게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처벌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기존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0.05%, 면허정지가 0.01%였다면
이제는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때
면허 취소 후 5년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2회이상 냈을 경우도
면허가 취소되며 3년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벌금 역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예전에는 3회 적발 시 1~3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지금은 음주운전 2회적발 시 징역 2년이상~5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이상~2000만원이하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더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죽거다
다치거나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네요.
 

2.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시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작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네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통학차량에 관한 법규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승객석 맨 뒤쪽에 부착된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해
운전자가 맨뒤로 해제하러 가는 동안 혹시 남아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장치인데요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하차 확인장치의 조건으로
3분 이내 해제 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제를 깜박했더라도 다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차 확인장치가  일반화 되어서 어린이 방치 사고를 방지해
더이상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없기를 바래봅니다.
 

3. 하이브리드 보조금 중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기존의 일반차량에 비해
연비, 유해가스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자동차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부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100만원씩 지원해왔는데요.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득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300만원 가량 세제혜택은 유지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조금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4. 노후된 디젤차 운행제한
몇년전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 되어
일상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가 울린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디젤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저공해 경유차에게 주던 혜택도 폐지 됩니다.
 

5. 75세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나이드신 분들도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75세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가량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2019년 달라진 자동차 법규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그밖에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등도 있으니
알아보셔서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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