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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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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79 날짜 : 2017.04.03 |
|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 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 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 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직접지급할때 *비고 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 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 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 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 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 (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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