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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샀는데 잦은 고장은? 레몬법으로보장!

작년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레몬법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인데요
한국형 레몬법은 구매한지 1년이 이내
주행거리 2만km미만의 차량에 한해
새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중재를 거쳐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 법입니다.
 
올해 새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겠는데요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차에 결함이 있어 반복적으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을 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레몬법이라니 법 이름이 너무 상큼 한거 같지 않나요?
미국에서 레몬은 불량품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서
레몬법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실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라고 합니다
(발의자 의원들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레몬법 시행으로 새차를 구입했는데 같은 고장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원도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이나 제동장치 외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차대등)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를 받은 후 또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교체와 환불은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중재로 결정됩니다.
환불 기준은 계약할 당시의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한 거리만큼 사용이익을 공제하지만
필수 비용은 포함한 금액으로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를 기준으로
그에 비례해 사용이익을 산정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나 레몬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경우 5개사 중 4개가 레몬법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수입차의 경우 도입여부와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는 레몬법과 관련해 한국에 시행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인데요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도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레몬법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강제 장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 업체에서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레몬법이 도입되는 것 자체가 소비자 권익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러운데요.
아직 다듬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레몬법을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현재의 정밀하게 개선되어 실효성을 높여서
진정한 소비자 보호법으로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