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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디스크 치료로 많이 알려진 추나요법!
한번씩은 듣거나 직접 경험해 보신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과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교정해 예방 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비급여 치료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단순, 복잡,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만원에서 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 복잡, 특수추나에 대해서는 5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고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치료비의 8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수진자당 연간 20회, 일정 조건을 갖춘 한의사 1인당 1일 환자수 18명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통계부족 등으로 인해
실손보험에서 한방 진료를 보장하기 힘들다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송윤아 보험 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건강보험 추나요법 시범 사업이 실시된
2017년 3~8월 5개 한방병원의 청구 건수는
단순추나 13,242건, 전문추나 42,877건이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적지 않았지만
전문추나 청구건수가 단순추나보다 3.24배 많았습니다.
즉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송윤아 연구위원은 "본인부담이 없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추나 요법의 과잉 진료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80억원에서 2016년 4,635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7년에는 5,631억원을 기록하며
3년새 진료비가 2,000억원이 폭증했다고 밝혔는데요
 

협회측은 자동차보험 한방치료에 대한 과잉진료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한방 첩약의 표준화/ 한방진료비 세부심사기준 근거 마련등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단순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보장하기 보다는 현재 실손보험이
도수치료등 특약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추가 특약으로써 한방진료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정해야할 것도 넘어야 할 산도 많아보이는
추나요법 건강보험의 적용!
부디 현명한 기준과 적용점들이 생겨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