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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파손 시 피해보상확대 그 기준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고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이기때문에
떨어진 가격에 속상했던 기억 있으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시세하락손해보상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수리비 외에
중고차 하락분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이 시세 하락 손해 등을 보상하는 기준이 있었지만
현실은 보상금 규모가 실제 손해를 입은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절차에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의 보상이
기존과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존의 시세하락 보상은 약관상 출고 후 2년 이내인 차량으로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가 넘을 때 손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보상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요.

요즘은 자동차를 10년이상 타고 2년 이상
경과한 차들도 중고 매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2년이었던 대상을 5년까지로 확대하고
보상금액도 기간에 따라서 출고 후 1년이하는 수리비용의 20%
2년이하는 15%, 5년이하는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 현황에 따르면 2년이하 차량이 416만대,
5년 이하 차량이 528만대라고하니 보상대상이 되지 못했던
차주도 보상을 받게 되었네요.


또 경미한 접촉사고도 전에는 부품을 통째로 교체해서
비용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과다청구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 기준을 정해 부품교제는 되도록 지양하고
판금 도색 같은 복원 수리만 인정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만
복원 수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형은 코팅손상과 색상손상, 긁힘, 찍힘 등의 3개유형으로 구분되고
부위는 앞도어와 뒷도어 후면 도어하고 후드와 앞 뒤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경미한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에서 성능과 충돌시험 등을
거쳐서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3월 4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