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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동차]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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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55 날짜 : 2017.06.09 |
|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직진차 좌회전차 모두 신호위반 사고이나, 1. 직진차의 경우 비록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2. 좌회전차의 신호위반 내용에 비추어 과실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 기본과실은 직진차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참고판례 서울고등법원 1986. 12. 30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교차로 진입선을 넘는 순간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또는 적색의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입선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서둘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술에 취한 채 적색의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오던 A(이륜차, 무면허)의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A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 과실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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