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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사람] 교차로-보행자 녹색점멸 신호에 보행시작 적색에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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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31 날짜 : 2017.05.26 |
| 교차로-보행자 녹색점멸 신호에 보행시작 적색에 사고 발생 자동차는 교차로 진입 전 주행상황이고, 보행자는 녹색(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하여 적색신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차량유무를 살피면서 신속하게 벗어나지 못한 과실과 자동차의 경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10%(녹색점멸시 20%)로 산정하였습니다.  1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개시하여 녹색신호(녹색점멸)에 충돌을 당했다면 차량의 신호는 적색이었을 것인 바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상에 진입하여 정상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였으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로 정한다. 2보행자가 녹색에 횡단개시를 하였으나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바뀐 상태에서 충돌을 당한 경우로써 비록 보행자가 충돌 당시에는 적색신호였지만 보행인이 횡단완료를 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로 정한다. 3보행자가 녹색점멸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여 적색신호에서 충돌을 당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기본과실을 20%로 정한다(참고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호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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