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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이유있는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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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99 날짜 : 2017.05.23 |
| 이유있는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단속중인 경찰관,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및 도로 공사 등을 이유로 사람이 통행 또는 횡단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1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는데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유없는 보행자와 이유있는 보행자로 유형을 나누어 그 기본과 실을 주간에 보행하는 이유없는 보행자는 80%, 이유있는 보행자는 60%로 한다. 2이유있는 고속도로 보행자란 차량의 고장,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 하차한 자, 교통단속중인 경찰관 또는 공사 현장이나 청소작업 중인 보행자를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 무단횡단인과 달리 불가피하게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을 보행하여야 하므로 별도 유형으로 한다. 3보행이 용이한 지역은 평소 횡단보행인의 출현이 빈번하고 운전자의 시야가 좋은 직선도로로서 주택이나 상점이 밀접한 지역이다. 이러한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통상의 고속도로 등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수정요소로 한다. 4보행자가 X밴드, 섬광등 등을 착용하였음에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차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5☞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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