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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전거]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자전거 직진, 자동차 진입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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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41 날짜 : 2017.05.18 |
|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자전거 직진, 자동차 진입 충돌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자전거는 일시정지 표지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B자동차는 직진으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한 A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A자전거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1본 도표에서‘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해당사항이 없고(즉, 이 경우에는 406도 내지 409도를 적용함), 위 같은항 제2호‘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을 의미한다. 2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 취지에 의할 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후순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따라서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자보다 그 과실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본 도표에서의 과실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소로ㆍ대로의 통행방법에 관한 과실보다는 약간 더 중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4본 도표에서도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명백히 선진입한 경우를 가산 또는 감산하는 수정요소로 반영하였고, 다만 소로ㆍ대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요소로 감안하지 아니하였다. 5본 도표에서는 일시정지 의무 위반사항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만약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정을 10% 정도의 수정요소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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