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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전거] 신호등없는 대소 구분 있는 교차로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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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5 날짜 : 2017.04.26 |
| 신호등없는 대소 구분 있는 교차로 충돌사고 신호등 없이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A자전거는 폭이 좁은 소로에서, B자동차는 폭이 넓은 대로에서 각각 직진으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A자전거는 대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가 있고, B자동차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는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자전거와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모두 동일하게 50%로 산정하였습니다.  1‘폭이 넓은 대로와 좁은 소로’란, 판례에 의할 때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다소 추상적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 도로교통법에서는 제36조제2항, 제3항에서“폭원이 명백하게 넓은 도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2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 하도록 되어 있다. 3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자전거가 대로로부터 진입하는 차일 경우에는 10% 정도를 기본과실로 정하였고, 자동차가 대로로부터 진입하는 차일 경우에는 50%를 기본 과실로 정하였다. 4자전거가 대로에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간선도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가 대로에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간선도로 요소를 5% 고려한다. 5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하는 수정요소로 반영하였고, 다만, 판례가 선진입 요소보다는 도로의 폭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폭적인 반영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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