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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이륜차]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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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0 날짜 : 2017.04.24 |
|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신호등 없이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A이륜차는 폭이 좁은 소로에서, B자동차는 폭이 넓은 대로에서 각각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소로에서 진입하는 A이륜차가 대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따라서 소로에서 진입하는 A이륜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Case1). 다만, 각 차량의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Case2, Case3). 1폭이 넓은 도로(대로)와 폭이 좁은 도로(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를 말한다. 폭이 넓은 도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에서 말하는“폭이 넓은 도로”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교차되는 다른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도로를 말한다. 실제의 경우, 어떤 도로가 폭이 넓고 좁은가에 대하여는 규정상 명시되어있지 아니하나, 교차로에 당도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일견하여 명확하게 넓다고 인정하는 곳이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참조) 2☞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3☞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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