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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상의 사고

자동차는 교차로 진입 전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된 주행상황이고, 보행자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하여 녹색신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행자의 경우 적색신호에 보행을 시작한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경우 신호를 위반한 과실 및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산정하였습니다.


1교차로가 아닌 단일로(직선, 곡선도로 포함)에서 보행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차가 우회전 신호기에 의해 규제를 받는 장소(즉, 우회전임을 알리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교차로 통과후 사고의 해당 도표107을 적용한다. 다만, 차의 우회전임을 알리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 통과전 사고의 해당도표 112를 적용한다.

2보행자의 신호위반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도표109의 경우와 비교하여 규범적 의무를 보다 크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표108의 경우에만 5%를 가산요소로 고려한다.

3보행자가 적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녹색점멸신호에서 충돌을 당한 경우에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4☞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5☞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