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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전거] 신호등없는 교차로(대소 구분 있음) 자전거는 대로, 자동차는 소로에서 진입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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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60 날짜 : 2017.04.14 |
| 신호등없는 교차로(대소 구분 있음) 자전거는 대로, 자동차는 소로에서 진입 충돌 신호등 없이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A자전거는 폭이 넓은 대로에서, B자동차는 폭이 좁은 소로에서 각각 직진으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소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가 대로에서 진입하는 A자전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따라서 소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90%로 산정하였습니다. 1‘폭이 넓은 대로와 좁은 소로’란, 판례에 의할 때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다소 추상적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 도로교통법에서는 제36조제2항, 제3항에서“폭원이 명백하게 넓은 도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2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되어 있다. 3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자전거가 대로로부터 진입하는 차일 경우에는 10% 정도를 기본과실로 정하였고, 자동차가 대로로부터 진입하는 차일 경우에는 50%를 기본 과실로 정하였다. 4자전거가 대로에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간선도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가 대로에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간선도로 요소를 5% 고려한다. 5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하는 수정요소로 반영하였고, 다만, 판례가 선진입 요소보다는 도로의 폭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폭적인 반영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6☞ 자전거의 현저한 과실 (1)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에 위반하여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2)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3)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4)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5)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6)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7)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운전하는 경우 (8)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9)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주행하는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8☞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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