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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고속도로 동일방향 자동차 추돌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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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21 날짜 : 2017.04.10 |
| 고속도로 동일방향 자동차 추돌 사고 고속도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써, 선행하는 B자동차를 후행하던 A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A자동차의 경우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 등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1모든차의 운전자는 선행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어겨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추돌차량(A차량)의 기본과실은 100%로 본다. 그러나, B가 A를 놀라게 하기 위하여 고의로 급제동한 경우에는 면부책 판단사항으로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 2선행차량의 제동등이 고장났거나 오물 등이 묻어 법정 밝기 이하의 경우에는 수정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이유없는 급정거라 함은 전방의 사고발생, 차량정체,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 상황을 제외한 급정거를 말하며, 예컨데 선행차가 뒷차를 놀래주려고 급정거하거나 브레이크 조작미숙으로 급정거한 경우 또는 우측차선이 아닌 곳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급정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선행차가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경우에는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면부책 판단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4☞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5☞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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