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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전거] 신호등없는 교차로, 자전거와 자동차 각각 진입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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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3 날짜 : 2017.04.06 |
| 신호등없는 교차로, 자전거와 자동차 각각 진입 충돌사고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A자전거는 좌측에서, B자동차는 우측에서 각각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A자전거 경우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B자동차의 경우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는 A자전거를 미리 발견할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1‘동일폭의 교차로’란, 판례에 의할 때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양 도로의 폭이 계측상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변형 교차로 등의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2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게 우선권이 있게 된다. 3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자전거가 우측도로의 차일 경우에는 20% 정도를 기본과실로 정하였고, 자동차가 우측도로의 차일 경우에도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과실보다적은 것으로 보아 40%를 기본 과실로 정하였다. 4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좌, 우측도로 어느쪽의 차일 경우라도 명백한 선집입차량에게는 양보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를 수정요소로 명확하게 반영하였다.(다만, 이륜차의 사고와 같이 별도의 기본과실을 설정하지는 아니하였다.) 5본 도표에서는 자전거가 좌측통행하였는지 여부와 교차로를 사각으로 횡단하였는지 여부는 수정요소로서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6☞ 자전거의 현저한 과실 (1)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에 위반하여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2)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3)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4)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5)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6)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7)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운전하는 경우 (8)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9)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주행하는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7☞ 자전거의 중과실 (1)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운전 (2)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3)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 8☞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9☞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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