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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동차] 교차로 직진차 상호간 충돌사고 - 한쪽에 일시정지표시 있는 교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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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23 날짜 : 2017.04.04 |
| 교차로 직진차 상호간 충돌사고 - 한쪽에 일시정지표시 있는 교차로  신호등 없이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B자동차는 일시정지 표지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각각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한 B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1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동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교차로의 정지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2호에서와 같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표지판 또는 노면 등에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 폭의 교차로뿐만 아니라 대ㆍ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도 한쪽에 일시정지표지가 있다면 본도표를 적용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 2여기서는 일시정지 규제가 있는 차량측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를 상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다. B가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는 도로상황에 따라 205도 또는 206도를 적용한다. 3교차로가 아닌 단일로에서 대향하는 차량끼리의 사고는 본도표의 적용을 배제하고 판결례를 참고하되 일방통행을 위반하지 않은 차량의 특별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한다.(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 등) 4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5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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