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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사람] 횡단보도 사고- 자동차는 적색, 보행자는 녹색에 보행시작, 적색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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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58 날짜 : 2017.04.03 |
| 횡단보도 - 자동차는 적색, 보행자는 녹색에 보행하여 충돌 자동차는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주행하고, 보행자는 녹색(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훨씬 크지만, 보행자 역시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으면 진행하는 차량유무를 살피면서 신속하게 벗어나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산정하였습니다.  1현재 도로에서 실제 운용되는 신호의 체계상 녹색신호와 녹색점멸신호의 구분의 실익이 없거나 또는 운용 상 녹색→녹색점멸→적색사이의 간격이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녹색’에 횡단개시하여‘녹색(녹색점멸)’에 충돌한 경우에는 도표105를 적용한다. 2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차량과실이 훨씬 크지만 보행자 역시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으면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 등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빨리벗어나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한다.(참고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 2939호 판결). 3☞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4☞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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