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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중 추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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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8 날짜 : 2017.03.31 |
| 갓길 주·정차 중 추돌사고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중 사고로써, 갓길에 주·정차된 B자동차를 A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갓길을 주행하여 추돌한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갓길 주？정차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B자동차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B자동차의 과실을 20% 산정하였습니다.  1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므로(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갓길에 주정차한 차를 추돌한 추돌차의 과실을 100%로 한다. 2주정차한 B가 갓길을 포함하여 차로의 일부(차도폭의 절반이내)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로 차로폭의 절반이상을 점용한 경우는 차도등 주정차사고에 관한 도표를 적용한다. 3갓길에 주정차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 교환, 체인장착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정차하게 된 것을 이른다. 4☞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5☞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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