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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이륜차] 신호등없는 교차로, 각각 진입으로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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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2 날짜 : 2017.03.29 |
| 신호등없는 교차로, 각각 진입으로 충돌사고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A이륜차는 우측에서, B자동차에서 좌측에서 각각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B자동차의 경우 A이륜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크고,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A이륜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좌측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Case1). 다만, 각 차량의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Case2, Case3) 1 이러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거의 대부분 시야가 좋지 않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였고 시야가 좋은 경우는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교차로에서 교차도로를 직진하여 온 자동차가 정체차량의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정체차량의 우측과 차도 우측가장자리 또는 보도와의 사이를 주행해온 이륜차와 충돌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도표 대신 도표376(정체중의 사고)을 적용한다. 2 일방이 명확히 넓다고 볼 수 없는 교차로를 말하며, 한쪽이 명확히 대로(도표 308~309)이거나 일시정지 규제가 있는 경우(도표 310~311) 및 T자형 교차로에서의 사고(도표 372~375)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이러한 사고형태에서는 도교법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1항에 의거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시기에 따라 기본과실을 달리 설정하였고, 교차로 진입시의 속도는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4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5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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