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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동차]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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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20 날짜 : 2017.03.28 |
|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신호등 없이 도로폭의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폭이 넓은 대로에서, B자동차는 폭이 좁은 소로에서 각각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소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가 대로에서 진입하는 A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따라서 소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Case1). 다만, 각 차량의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Case2, Case3). 1 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에서 말하는 한쪽 도로의 폭이 명확하게 넓은 도로를 뜻하고 이는 교차된 폭이 좁은 도로에 대한 상대적인 말이다. 실제의 경우, 어떤 도로가 폭이 넓고 좁은가에 대하여는 규정상 명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교차로에 도달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일견하여 명확하게 넓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호 판결 참조). 다만, 소로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대로차에게 명확하게 우선권이 있고, 대로차 운전자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적으므로 소로차의 기본과실에 10% 가산한다. 2 B가 소로차로써 선진입한 경우에 A 과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B가 소로차라고 하더라도 A가 B에게 양보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3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4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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