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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주 정차된 차를 다른 자동차가 추돌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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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47 날짜 : 2017.03.24 |
| 주 정차된 차를 다른 자동차가 추돌한 사고 고속도로 주·정차중 사고로써, 주·정차된 B자동차를 A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는 자동차가 주·정차중일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인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1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대개 후행차의 일방과실인 경우가 많으나 고속도로상에서는 차량이 도로상에 주정차중일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선행차에게도 높은 과실을 부과하여야한다. 2야간, 악천후 등 시계가 불량한 곳(급회전지역 포함)에서는 A가 B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B에게 가산요소로 한다. 3선행사고를 보고 주정차하는 등 주정차에 과실이 없는 경우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4피양불능이란 차량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는 경우, 갓길로 옮기고 있는 도중, 갓길로 옮길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이다. 5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100~200미터 후방에 고장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장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돌차가 피추돌차를 발견하기가 용이하므로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또한 고장표지를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정차직전ㆍ후)에 비상등의 점멸도 고장표지 설치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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