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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전거] 교차로 자전거와 자동차 모두 적색신호에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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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95 날짜 : 2017.03.23 |
| 교차로 자전거와 자동차 모두 적색신호에 진입 교차로에서 A자전거와 B자동차 모두 적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모두 적색신호위반이나, B자동차의 경우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는 A자전거를 미리 발견할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  1본 도표는 쌍방 모두 적색의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이므로 양 차량 모두가 신호위반이 됨은 명백하다. 다만,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 대개 자전거가 피해자가 되고, 자전거의 경우에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함으로 차량의 발견 및 사고회피가 용이하므로, 따라서 자전거의 기본과실을 30%로 적용하였다. 2쌍방 모두 적색의 등화에 진입한 경우라도 충돌지점,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어느 한편이 명백하게 선진입하였을 경우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을 준용하여 그 차마의 과실을 10% 정도 감산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자전거의 현저한 과실 (1)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에 위반하여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2)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3)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4)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5)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6)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7)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운전하는 경우 (8)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9)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주행하는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전거의 중과실 (1)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운전 (2)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3)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 5☞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6☞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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