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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동차] 동일폭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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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7 날짜 : 2017.03.20 |
| 동일폭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 충돌사고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입니다.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는 경우 좌측도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가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A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좌측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Case1). 다만, 각 차량의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동일 폭의 교차로」라 함은 한쪽 도로의 폭이“명확하게 넓은”경우 이외의 교차로이고, 엄격히 말하면 한 쪽이 명확하게 넓다고 말할 수 없는 두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의 뜻이다. 그 중 한쪽에 일시정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207도, 208도) 및 T자 교차로(240도, 241도)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본 도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2대형차는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소형차에 비하여 시간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4☞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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