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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교차로 자동차진입, 보행자 적색에 횡단하다 충돌



자동차는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주행하고, 보행자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과,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한 보행자의 과실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의 기본과실을 60%,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40%로 산정하였습니다.








1차가 적색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경우“신호기의 신호체계”상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될 수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그 형태별로 각각 기본과실을 달리 정하였다.

ⅰ) 녹색(녹색점멸 포함)에 횡단개시하여 녹색(녹색점멸 포함)에 충돌하는 형태(도표105)
ⅱ) 적색에 횡단개시하여 적색에 충돌하는 형태(도표106)
ⅲ) 녹색(녹색점멸 포함)에 횡단개시하여 적색에 충돌하는 형태(도표107)

2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에 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로 정한다.

3이러한 경우 차측의 과실이 100%로서 보행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다.

4차량ㆍ보행자 모두 적색에 교차로 진입ㆍ횡단개시를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으나 차량의 적색신호를 무시한 과실행위가 보다 크다고 보아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다.

5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가산한다.

6기존의 과실비율 중 자동차나 보행자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경우(도표106) 보행자의 정지ㆍ후퇴ㆍ사행을 가산요소로 적용하여 5%의 과실을 추가하고 있으나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하였으나 자동차의 과실을 크게 적용하는 도표105의 경우와 비교할 때 보행자의 정지ㆍ후퇴ㆍ사행을 가산요소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산요소로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