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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전거] 교차로 - 자전거 적색진입, 자동차 황색진입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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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62 날짜 : 2017.03.15 |
| 교차로 - 자전거 적색진입, 자동차 황색진입 충돌사고  교차로에서 A자전거는 적색신호에, B자동차는 황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신호위반이나, A자전거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B자동차의 경우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는 A자전거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자전거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1본 도표는 녹색의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황색의 등화는 차마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401도, 제402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2한편, 황색의 등화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본 도표는 교차로 직전에서 황색의 등화로 바뀌어, 교차로의 앞에서 정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다만, 속도위반을 하여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황색 등화를 위반하여 진입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3본 도표는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 황색의 등화가 켜지거나, 교차로 진입전에 황색의 등화가 켜진 경우에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고, 교차로 진입 순간에 황색의 등화가 켜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형태는 매우 적다고 할 것이다. 4본 도표에서 황색의 등화에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비난 가능성이나 위험 유발의 정도가 적색의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에 비하여는 적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여야 하고, 한편 자전거의 경우에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함으로 차량의 발견 및 사고회피가 용이하여 그 기본과실을 60%로 적게 보고 있다. 5신호등의 신호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여 3색등화의 경우는 녹→황→적의 순서로 바뀌므로, 본 도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마가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에 신호가 적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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