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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이륜차는 적색신호, 자동차는 황색신호 다른방향 충돌사고



교차로에서 A이륜차는 적색신호에, B자동차는 황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신호위반이나, 이륜차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더 큽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이륜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크고, 이륜차의 경우 급정차가 어렵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이륜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1도표 303에서 도표 304보다 자동차의 과실비율을 높게 정한 것은, 이러한 사고형태에서는 이륜차는 전도의 위험성이 있고,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점을 반영한 것이다.

2신호등의 신호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여 3색등화의 경우는 녹→황→적의 순서로 바뀌는데,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황색신호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를 말한다. 즉 교차로 진입전 상당한 거리에서부터 자기 신호가 황색임을 보고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이 경우 해당 차량에게 불리하게 적용한다. 그러므로 교차로 직전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정지위치에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표 301과 도표 302에 의한다.

3☞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4☞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