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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동차] 교차로 - 양측 자동차 모두 적색신호 다른방향에서 충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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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88 날짜 : 2017.03.13 |
| 교차로 - 양측 자동차 모두 적색신호 다른방향에서 충돌시  교차로에서 A자동차와 B자동차 모두 적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두 자동차 모두 적색신호 위반으로 과실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자동차 모두 기본과실을 50%로 산정하였습니다. 1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시 우선 진입한 차량이 타차량보다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 여기서 A와 B중 어느 차가 선진입하였는지 판단은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와 충돌부위, 양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3☞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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