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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시- 주행선 진행중 추월선으로 진로변경 중 충돌사고





고속도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써, 주행선에서 선행하던 B자동차가 추월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추월선에서 후행하는 A자동차는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B자동차의 경우 추월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A자동차의 움직임을 잘 살 피지 못한 과실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1주행선에서 추월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경우 대개 추월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는 주행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보다 고속이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 밖의 장소에서 차선변경하는 경우보다 많은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본 도표에서 추월선은 추월선과 주행선이 명시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의 추월선을의미한다.
※ 정체 중 끼어들기 사고는 차대차사고(도표 252)를 준용한다.

2B는 차선변경시 A의 속도, 차간거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저속 또는 불충분한 차간거리에서 차선변경을 시도 하였을 시 10%의 가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B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2개이상의 차로를 가로질러 변경하는 등 A가 쉽게 예측하기 불가능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을 한다.

3A가 이른바 초보운전표시 등을 한 차량인 경우에 B가 진로변경을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수정요소로 고려한다.

4추월선으로부터 주행선으로 또는 주행선에서 주행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경우 적용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 밖의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시 과실비율이 추월선으로서 진로변경시 과실비율 보다는 낮지만, 진로변경하려던 차에게 더 높은 과실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