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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동차] 교차로 - 자동차A 황색불에 자동차B 적색불에 진입 중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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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36 날짜 : 2017.03.06 |
| 교차로 - 자동차A 황색불에 자동차B 적색불에 진입 중 충돌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황색신호에 B자동차는 적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두 자동차 모두 신호위반이나,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B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 1A 황색진입이란 교차로 일시정지선 또는 교차로 교차점에 진입시 신호가 황색인 것을 의미한다. 2신호기의 신호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해 3색등의 경우 녹색→황색→적색의 순서로 바뀌는데,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황색신호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를 말한다. 즉, 교차로 진입전 상당한 거리에서부터 자기 신호가 황색임을 보고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이 경우 해당 차량에게 불리하게 수정 가산한다. 3본 도표의 경우 현저한 과실의 특별한 사례로는 급진입, 과속진입, 정지선을 넘어서 혹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진입해 있다가 급출발하는 경우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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