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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사람]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보도 보행, 녹색신호에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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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13 날짜 : 2017.03.03 |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보도 보행, 녹색신호에 충돌  자동차는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주행하고, 보행자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하여 녹색(또는 녹색점멸)신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동차는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주행하고, 보행자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하여 녹색(또는 녹색점멸)신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과,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한 보행자의 과실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30%로 산정하였습니다. 1차가 황색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시점에서“신호기의 신호체계”상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형태별로 각각 기본과실을 달리 정한다. ⅰ) 적색에 횡단개시하여 적색에 충돌하는 형태(도표102) ⅱ) 적색에 횡단개시하여 녹색(녹색점멸 포함)에 충돌하는 형태(도표103) ⅲ) 녹색에 횡단개시하여 녹색(녹색점멸 포함)에 충돌하는 형태(도표104) 2현재 도로에서 실제 운용되는 신호의 체계상 녹색신호와 녹색점멸신호의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도표해설 중‘녹색’에‘녹색(녹색점멸)’을 추가한다. 3보행자가 보행신호등 켜지자마자 튀어나감으로써 차량신호 변경 직전 또는 그 순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미처 통과하지 못하여 서둘러 진행하던 직/좌 또는 우회전 차량 충격시 보행자에게 5%의 기본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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