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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차선감소지점에서 합류 차로 상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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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46 날짜 : 2017.02.28 |
| 차선감소지점에서 합류 차로 상의 교통사고 고속도로의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 A자동차(본선차)는 합류가 예상되는 차로를 주행하고, B자동차(합류차)는 감소되어 합류되는 차로를 주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A, B 자동차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합류차인 B자동차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류차인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1 고속도로 등에서 차로가 감소되는 경우 연장 존속되는 차로를 진행하는 본선차의 운전자와 차로가 감소하여 연장 존속차로에 합류하는 합류차의 운전자는 모두 차로의 감소를 예상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합류차가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 본선차의 기본과실보다 합류차의 기본과실을 보다 높게 인정한다. 2 부적절한 합류방법이라 함은 A와 B의 거리가 근접하거나 B의 속도가 A보다 시속20㎞이상 늦음에도 불구하고 B가 A에게 양보하지 않고 합류를 시도하였을 경우 등을 말한다. 3 본선차가 합류지점에서 합류차의 합류를 인식하고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합류지점을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속하는 것은 합류차로서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10% 가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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