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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전거] 교차로-자전거는 적색신호, 자동차는 녹색신호에 다른방향으로 진입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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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12 날짜 : 2017.02.27 |
| 교차로-자전거는 적색신호, 자동차는 녹색신호에 다른방향으로 진입충돌 교차로에서 A자전거는 적색신호에, B자동차는 녹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A자전거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B자동차도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자전거의 기본과실을 90%로 산정하였습니다. 1신호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또는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신호나 지시를 의미한다. 신호기 고장이나 황(적)색 점멸의 경우 등은「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로 본다. 2신호란 교차로 진입시(정지선 통과시)의 신호기의 신호표시에 의한 것을 말하고, 진입 후 신호가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정요소로서 수치를 가감 적용한다. 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는 자전거를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르고,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의2제2항은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차로 바로 옆(교차로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으로부터 대략 10m 이내)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이상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고,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자전거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해야 하므로, 차량직진 녹색신호에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이상 자전거는 교차로를 직진통과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신호기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사고에 관한 도표 401~405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전거 신호는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를,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신호등의 신호를 따르되, 교차로 바로 옆에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신호 대신 보행자신호를 각각 자전거신호로 보고 도표를 적용한다. 4원칙적으로 녹색신호에 진행한 자전거에 대해 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5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가 간선도로일 경우에 본 수정요소를 적용한다. 그러나 자동차가 적색신호 진입과 같이 명백하게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전거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간선도로 수정요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써, 이에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로 나뉜다.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정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취지를 감안하면 수정요소가 될 수 있다. 76세미만의 유아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고 과실상계 우선 적용규정의“보호자 자녀감호태만”과실을 적용하여야 한다. 8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100% 과실을 물어야 하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신호위반 과실보다는 적은 90%를 기본 과실로 정하였다. 9자동차 또는 자전거에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과실이 사고발생(또는 손해확대)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적용한다. 이하 동일하다. 예를 들어,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행위가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과실로 가산적용한다. 10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주행중인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여 충돌한 사고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서 일시 정차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본 항목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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