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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이륜차] 교차로 이륜차는 적색, 자동차는 녹색신호에 다른방향 진입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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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23 날짜 : 2017.02.24 |
| 교차로 이륜차는 적색, 자동차는 녹색신호에 다른방향 진입사고 교차로에서 A이륜차는 적색신호에, B자동차는 녹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신호를 위반한 A이륜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A이륜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1여기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를 진입해서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를 상정한 것이므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차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2신호기의 신호등에 의하여 한쪽의 교통을 정지시키고 다른 한쪽을 통과시키는 방식의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호기 고장이나 황색점멸 또는 적색점멸신호만 있는 경우 등은「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로 본다. 3신호기의 신호등의 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4녹(적)색 진입이란 교차로 진입시(정지선 통과)의 신호기의 신호표시에 의한 것을 말하며 진입 후 신호가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수정요소로써 수치를 부여한다. 5모든 차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교차로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는 바,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피양의 여지가 극히 적으므로 기본과실을 신호위반차량에 100%로 설정한다. 6현저한 과실은 총설부분에서 설명한 경우 외에도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에 발진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호무시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신호만을 보고 발진한 경우, 급출발한 경우 등도 해당되는 바, 이 경우 녹색 진입차량에게 과실 1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헬멧미착용은 두부외상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현저한 과실에 준하여 수정치를 가산한다. 7녹색진입차량에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이 사고발생(또는 손해확대)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실을 가산적용한다.☞ 예를 들어, 녹색에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주취한계초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행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가산적용한다. 8☞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9☞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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