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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동차] 녹색신호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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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08 날짜 : 2017.02.23 |
| 녹색신호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녹색신호에 진입하였으나 아직 교차로를 벗어난지 못한 상황이고, B자동차는 녹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B자동차는 선진입한 A자동차의 주행 상황을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B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Case1). 또한 동일 조건에서 A자동차가 황색신호에 진입, 미처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교차방향의 B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의 경우 신호를 위반한 A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과실이 있으나, B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 및 다른 차량의 주행상황을 살펴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20%로 산정하였습니다(Case2) 1A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차량정체 기타 어떠한 사유로 교차로를 미처 벗어나기 전에 진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교차방향의 B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B차량 운전자는 이미 전방 좌우 교차로상에 정상적으로 선진입하였으나 교차로를 미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A차량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B차량 운전자는 A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피하여 양보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A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교차로상에 정차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선진입 A차량을 피해차량으로 본 것이다. 2A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를 미처 벗어나기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교차방향의 B차량이 녹색신호에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A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절대적으로 크다 할 것이나 B차량 운전자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B차량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한다. 3본 도표는 B차량이 녹색에 진입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만일 B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라면, (가)의 경우에는 신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B차량의 일방과실, (나)의 경우에는 도표 203을 준용하여 20~30 : 70~80이 될 가능성이 높다. 4본 도표의 경우 현저한 과실의 특별한 사례로는 B차량의 경우, 정지선을 넘어서 혹은 횡단보도 침범 정차 중 신호변경 후 출발, 신호 바뀌자마자 급진입 혹은 급가속, 과속 등이 있을 수 있고, A차량의 경우, 교차로가 정체 중인 상태에서 선행차량의 꼬리를 물고 진입한 경우(꼬리물기)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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