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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사람] 자동차는 황색신호 주행. 보행자는 적색신호에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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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97 날짜 : 2017.02.22 |
| 자동차는 황색신호 주행. 보행자는 적색신호에 발생한 사고  자동차는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주행하고, 보행자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과,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한 보행자의 과실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와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각각 50%로 산정하였습니다. 1횡단보도와 인접하여 도색된‘차량정지선’안쪽은 횡단보도로 본다. 또한, 도로공사 등의 사유로 횡단보도표시가 도로상에는 그려져 있지 아니하나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도로에서의 횡단중의 사고도「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적용한다(참고 대법원 1990. 8. 10.선고 90도1116호 판결). 2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 중 녹색점멸신호는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 예비단계로서의 녹색점멸신호 및 횡단개시 시점으로부터 횡단종료때까지 지속되는 녹색점멸신호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는 녹색신호와 동일하게 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3차량이 교차로 통과후 사고란 직진차가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좌회전차가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도 포함하고 신호기에 의해 우회전 규제를 받는 우회전차의 경우에도 포함된다. 4차가 녹색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보행자신호가 적색에 횡단을 개시하는 보행자를 충돌할 때 차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한다. 신호기의 신호순서 체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상,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 보행자의 보행등 신호는 적색이고,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통과시 차량측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도 횡단보도 신호는 여전히 적색이다. 따라서, 차가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적색일 수 밖에 없으며, 다만 차가 교차로 통과 도중 각종 장애로 인하여 신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로 통과전 사고의 해당도표를 적용한다. 5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적색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것이나, 자동차측에 전방주시태만 또는 브레이크조작 부적절 등의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위반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기본과실을 70%로 정하였다.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의 표시는 보행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6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걸어나오거나 또는 차량진행방향의 반대편, 즉 주정차된 차량의 앞ㆍ뒷편에서 걸어나오는 경우 운전자가 이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야간ㆍ기타시야장애에 해당하는 가산요소로 적용한다(참고 대법원 1993. 2. 23.선고 92도2077호 판결). 7간선도로인 경우 통상의 도로에 비해 보행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8주택ㆍ상점가ㆍ학교는 보행자의 잦은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감산요소로 적용한다. 9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을 감산요소로 추가하였으며 그 비율을 15%로 적용한 이유는 운전자로써는 보호구역안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동태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다른 가ㆍ감산요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ㆍ감산요소 중 가장 큰 비율로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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