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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동차]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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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29 날짜 : 2017.02.21 |
|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녹색신호에, B자동차는 적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신호를 위반한 B자동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1여기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해와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를 상정한 것이므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서 일시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본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신호기의 신호등에 의해 한쪽의 교통을 정지시키고 다른 한쪽을 통과시키는 방식의 교통통제가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호기 고장이나 황색점멸 또는 적색점멸 신호만 되고 있는 경우 등은「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로 본다. 3신호기의 신호 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호의 판단 기준은 차가 교차로 진입시(정지선 통과)의 신호기의 신호표시에 의한 것으로한다. 4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신호준수라는 신뢰의 원칙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B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A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예견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한 때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가산한다. A에게 수정요소상의 과실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B에게 있으며 A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5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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