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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에서 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사고 시(2)



 

6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걸어나오거나 또는 차량진행방향의 반대편, 즉 주정차된 차량의 앞ㆍ뒷편에서 걸어나오는 경우 운전자가 이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야간ㆍ기타시야장애에 해당하는 가산요소로 적용한다(참고 대법원 1993. 2. 23.선고 92도2077호 판결).

7 간선도로인 경우 통상의 도로에 비해 보행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8 주택ㆍ상점가ㆍ학교는 보행자의 잦은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감산요소로 적용한다..

9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을 감산요소로 추가하였으며 그 비율을 15%로 적용한 이유는 운전자로써는 보호구역안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동태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다른 가ㆍ감산요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ㆍ감산요소 중 가장 큰 비율로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10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11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