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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책임보험은 해지할 수가 없는건가요?



A  :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가입자가 임의로 자동차책임보험에 대해 해지할 수는 없으나,
차량의 양도, 말소, 의무보험 중복가입 등 법에서 정한 일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1개 항목에 해당하면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