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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미납 미통보에 따른 보험금 보상문제


Q : 자동차 추돌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인가요?
 

A : 보험료 미납 최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여부에 따라 달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또는 납입최고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납입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사고이더라도 위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미납에 따른 통보(납입최고)를 실시한 보험회사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고려될수 있으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