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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A 자동차 보험가입시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자만이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자동차의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경제적 혜택을 받는 실질적 소유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차량을 소유하고 본인이름으로 보험에도 가입했으나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큰폭으로 올라 보험료를 적게 내고자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등 보험료 면탈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보험가입자 특성요율 포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특별할증 요율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