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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자동차-본선도로, 상대방 자동차-합류도로 진입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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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90 날짜 : 2017.02.21 |
| 자동차-본선도로, 상대방 자동차-합류도로 진입시 사고 고속도로의 합류지점에서, A자동차(본선차)는 본선도로를 주행하고, B자동차(합류차)는 합류도로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A자동차 경우 진입하려는 자동차를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고, B자동차 경우 본선도로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류차인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 1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항상 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A의 기본과실을 비교적 높게 인정한다. 그러나, B로서도 도로교통법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이미 그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A보다 높은 과실을 적용한다. 2본선차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모든 차량은 가속차선에서 충분히 속력을 내어 본선차선에 진입하여야 하므로 가속차선 시작 직전 본선차선에 진입한 경우에는 10%의 수정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부적절한 합류방법이라 함은 A와 B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에서 진입을 감행하는 경우 또는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시속20㎞이상 늦음에도 불구하고 본선차도로 진입을 시도하였을 경우 등을 말한다. 4본선차가 합류지점에서 합류차의 합류를 인식하고 합류지점을 간신히 통과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사속을 하는 것은 합류차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이다. 그러나 합류직전에 본선차가 무리하게 가속을 하는 것은 합류차로서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10% 가산 적용한다 5고속도로는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므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하 고속도로 사고유형에 대하여는 속도위반을 별도 수정요소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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