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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이륜차] 교차로 모두 적색신호에 다른 방향에서 진입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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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87 날짜 : 2017.03.21 |
| 교차로 모두 적색신호에 다른 방향에서 진입 충돌  교차로에서 A이륜차와 B자동차 모두 적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모두 적색신호위반이나, 자동차의 경우 이륜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크고, 이륜차의 경우 급정차가 어렵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1양방향 모두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적색신호를 쌍방이 무시하거나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쌍방 모두 그 과실의 정도가 크므로 수정요소의 비율을 너무 높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기본 40%로 본 것은 이른바 차종수정이 있기 때문이다. 2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을 준용해서 교차로에 진입시 우선 진입한 차량이 타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이 있다. 여기서 명확한 선진입 여부는 교차로 교차선(또는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 점까지의 거리와 양 차량의 속도를 고려해서 결정하며,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4☞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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