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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동차] 같은 도로의 대향방향에서 두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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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83 날짜 : 2017.06.02 |
| 같은 도로의 대향방향에서 두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직진차 좌회전차 모두 신호위반 사고이나, 직진차의 경우 비록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좌회전차의 신호위반 내용에 비추어 과실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과실을 직진차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다.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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