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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이륜차] 일시정지가 있는 교차로- 오토바이는 직진, 자동차는 위반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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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16 날짜 : 2017.05.16 |
| 일시정지가 있는 교차로- 오토바이는 직진, 자동차는 위반 충돌사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A이륜차는 직진, B자동차는 일시정지 표지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입하여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한 B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90%로 산정하였습니다.  1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일시정지”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노면 또는 표지판 등을 통해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 폭의 교차로는 물론 대 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도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으면 이 도표를 적용한다. 2여기서는 일시정지규제가 있는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를 상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다. 3일시정지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일시정지를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대차량으로서도 이를 발견하기 용이하고 사고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므로 일시정지를 이행한 차량에게 감산수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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