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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 자동차] 신호기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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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21 날짜 : 2017.05.08 |
| 신호기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녹색신호에 직진으로, B자동차는 녹색신호에 좌회전으로 상호 도로 반대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신호를 위반한 B자동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1좌회전차가 녹색화살표가 아닌 녹색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좌회전차에게 기본과실을 100%로 정한다. 본 도표는 직진 및 비보호좌회전 동시신호의 경우도 함께 상정하고 있다. 2좌회전차의 현저한 과실은 5%, 중과실은 10% 수정 가산하고, 직진차의 현저한 과실은 10%,중과실은 20%를 수정 가산한다. 3☞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4☞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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