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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료의 환급
조회수 : 125 날짜 : 2017.05.15
 
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
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
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
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
입한 보험료의 전 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
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
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
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
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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