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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조회수 : 138 날짜 : 2017.05.11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
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
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
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
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
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
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
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
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
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
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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